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24 기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합니다.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휴업·폐업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자 유형, 채무상태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
| 사업 영위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현재 상태 | 영업·휴업·폐업 포함 |
| 채무상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대상채무 |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 대출 |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 및 폐업을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란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이미 장기간 연체가 발생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유재산 등을 반영한 원금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무엇인가요?
부실우려차주는 현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심각한 장기연체가 발생한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돼 앞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지원 가능한 대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얼마인가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무의 한도는 최대 15억원입니다.
| 채무 구분 | 한도 |
|---|---|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 총 채무조정 한도 | 최대 15억원 |
여기서 최대 15억원은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대출의 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채무 또는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대표적인 제외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 전세보증 관련 대출
- 고액재산가 등 제도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 고의 연체자
- 기타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는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이나 6개월 이내 신규대출 등도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금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대 80%'라는 표현입니다.
부실차주라면 누구나 빚의 80%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실제 원금조정률이 결정됩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대상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는 보다 높은 원금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빚 90% 탕감'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90%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순부채란 무엇인가요?
원금조정에서 말하는 순부채는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빚만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가액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이 충분한데도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큰 폭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원금조정률은 개인별 재산과 채무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도 원금감면을 받나요?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정부24에서는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해 금리조정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은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한다고 해서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원금감면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리도 낮출 수 있나요?
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중 하나가 금리조정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와 부실담보채권 등에 대해 금리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채무상태와 조정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당장 채무를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을 조정해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거치기간 | 최대 3년 |
| 신용대출 거치기간 | 최대 1년 |
| 분할상환 | 최장 20년 |
| 신용대출 분할상환 | 최장 10년 |
즉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원금상환 부담을 미루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추심도 중단되나요?
채무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조건 조정뿐 아니라 추심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나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전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상태와 채무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 이후 신용정보 반영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채무조정 이후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했거나 과거 신청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 조회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지만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자동조회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람 가운데 실제 대상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 누락이나 지원확대 대상 여부 등이 전산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24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신청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제도 운영과 세부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정부24에서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
| 문의전화 | 1660-1378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신청방법이 다른가요?
채무상태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다면 먼저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유형 | 인증방법 |
|---|---|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간편인증·개인 공동인증서 |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24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조회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한다면 자신의 사업 영위기간이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유 채무 및 대상채무 확인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유형 확인
- 채무조정 신청
-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안 검토
- 약정 체결
-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 시작
2026 새출발기금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 사업 영위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
| 채무조정 한도 | 최대 15억원 |
| 담보 | 최대 10억원 |
| 무담보 | 최대 5억원 |
| 일반 부실차주 원금조정 | 0~80% |
| 취약계층 원금조정 | 순부채 최대 90%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
| 상환기간 | 최장 20년, 신용대출 최장 10년 |
| 추심 | 신청 익일부터 중단 |
| 신청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 |
| 문의 | 1660-1378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는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 현재 휴업·폐업 상태라면 신청 가능한 유형인지
-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부실차주인지
-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인지
- 대출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채권인지
-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아닌지
-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를 확인했는지
- 원금 최대 90%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는지
- 채무조정 후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 영향을 확인했는지
- 2026년 12월 31일 신청기한을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A. 네. 해당 사업 영위기간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 상태라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를 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A. 정부24 기본 안내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한 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부실차주의 원금조정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최대 15억원은 현금지원금이 아니라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채무한도입니다. 담보채무 최대 10억원과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A. 정부24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 기본입니다.
A. 아닙니다.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보증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정부24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A.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는 1660-1378입니다.
결론: 빚 90% 감면보다 먼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해 최대 15억원이며, 상환기간 조정과 금리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 빚 90% 탕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원금조정률은 부실 여부와 보유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되므로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24에 안내된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최종수정일: 2025년 12월 15일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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