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증상품입니다.
하지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가입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기준 신청일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과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조건 |
|---|---|
| 주택 | 무주택 임차인 |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 청년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소득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소득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보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이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소득조건은 얼마인가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은 신청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지역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임차인도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 중심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도 '청년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신혼부부는 일반 임차인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24 기준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보증상품이 지원되나요?
정부24에서는 신청일 기준 다음 기관의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지원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즉 특정 보증기관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현재 정부24 기준 최대 지원한도는 40만원입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 | 최대 40만원 한도 |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 최대 30만원 한도 |
| 청년 외 일반 대상자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보증료가 25만원이면 4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40만원은 지원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보증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보증료로 25만원을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반면 청년 외 일반 대상자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왜 90%인가요?
정부24에서는 청년 외 대상자의 경우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가 보증료 30만원을 납부했다면 90%인 27만원이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는?
소득과 보증금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살면 왜 제외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번 보증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관련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한 번 지원받았다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는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같은 보증서를 이용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국 공통 정기 모집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정부24 등 지역별 온라인 신청 |
| 방문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방문 접수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정부24 안내상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격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부24 기준 지급일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입니다.
추가 확인 등의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빙자료
- 필요한 경우 재직기간 확인서류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UG·SGI 가입자는 보증료 영수증도 필요한가요?
정부24에서는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어떤 소득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자는 정부24에서 안내하는 다음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급여명세표 또는 임금대장 등 최근 1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월 1일 이전 신청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가능 시점에 따라 전전년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도 다른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도록 정부24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직이나 무소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다른 자격조건과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정부24 기준 |
|---|---|
| 사업명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지원형태 | 현금 |
| 주택조건 | 무주택 임차인 |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 청년 소득 | 연 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소득 | 연 6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소득 | 연 7,500만원 이하 |
| 대상 보증 |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지원한도 |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일반 | 납부 보증료 90%, 최대 40만원 |
| 2025.3.30 이전 가입 | 최대 3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주의사항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 지급시기 | 원칙적으로 접수 후 30일 이내 |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무주택 임차인인지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 HUG·HF·SGI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
- 신청일 현재 보증이 유효한지
- 청년이라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지
- 청년 외라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지
-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지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지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지 않았는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 거주지역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A. 현재 정부24 기준 최대 40만원입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A. 아닙니다. 청년뿐 아니라 청년 외 일반 무주택 임차인과 신혼부부도 각각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정부24 기준 청년은 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 이하입니다.
A.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므로 4억원이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A. 아닙니다. 정부24에서는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지원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A.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통지 후 15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최대 40만원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거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부24 기준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있지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기간이 상시라고 해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최종수정일: 202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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